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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시행령 제14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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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축법시행령 제14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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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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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누442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53;공1979.6.15.(610),1186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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